부동산 매매나 임대에 있어 거래계약서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입니다. 왜 중요한가? 바로 주택의 상태를 표기를 상세히 표기해야 되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로 인해 주택의 하자부분으로 법적 분쟁이 많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서는 주거용, 비주거용, 토지용, 입목, 공공재단, 광업재단으로 총 6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주거용과 비주거용 작성시 꼭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되어있습니다.
1. 기본 확인사항
2. 세부 확인사항
3.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위의 3가지 중 꼭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내외. 부 건축물의 시 실물 상태를 확인하셔야 매매 또는 임대에 있어 추후 누수, 균열 등 하자 부분에 대하여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보시면 첫 번째 보이시는 건 확인. 설명 자료입니다. 말 그대로 등기권리증,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대장 등 환경조건까지 매도(임대) 의뢰인에게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 근거자료 요구 및 불응 여부를 기재하는 곳입니다.
중개대상물 기본사항에는 당사자끼리 거래되는 부동산 물건에 대하여 8가지 부분이 기재가 됩니다.
1. 대상물건의 표시 (소재지, 면적, 지목, 구조 등)
2. 권리관계 (소유권에 관한 사항 및 소유권 외 권리사항)
3.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지역지구,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4. 입지조건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등)
5. 관리에 관한 사항 (경비실, 건물관리주체)
6. 비선호시설 (1킬로미터 내에)
7. 거래 예정금액 (확인설명서이기 때문에 거래 예정금액에 실제 거래금액이 작성이 됩니다.)
8.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기본사항을 보실 때는 등기사항 증명서나 건축물대장을 함께 보시면서 기재된 부분과 다른 점이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틀린 부분을 수정해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사항에는 건축물의 상태를 4가지로 구분해 기재가 됩니다.
1.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
2.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방식, 승강기, 배수 등)
3. 벽면 및 도배상태 (벽면 균열, 벽면누수, 도배)
4. 환경조건 (일조량, 소음, 진동)
거래관계에 있어 건축물의 하자 부분이 제일 중요하여 누수, 균열 등은 벽지를 뜯어보거나 계절에 따라 알 수 없으니 하자가 생겼을 때 책임에 대한 부분을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에는 중개수수료 및 산출내역 방법이 기재되니 틀렸는지 직접 계산해보시고 확인을 해봤는데 틀렸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수정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중개수수료는 절대 초과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대한 부분을 다확인하고 기재사항과 틀린 부분이 없으면 매도인(임대인), 매수인(임차인), 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시면 끝입니다.
여러 부동산들도 중개대상물 설명확인서를 작성을 잘못하여 매수자와 임차인 등 갈등이 생각보다 많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더욱 신경 써서 체크하시고 궁금하신부분을 직접 눈으로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2021년 12월에 개정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따로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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